작년 국가부채, 1200조원 웃돌아…공무원·군인연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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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 등 잠재적 연금부채를 포함한 '실질 국가부채'가 일년전보다 93조원 늘어나며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난데다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원) 대비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643조6000억원이 공무원연금(523조8000억원), 군인연금(119조8000억원)의 연금충당부채로 지난해 증가액만 47조3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채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지난해 530조5000억원(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지방정부 잠정 채무 27조4000억여원)으로 전년(489조8000억원)대비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산인구(5042만4000명)로 나눠 환산해보면 국민 1인당 약 105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국채 발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 발행, 차입금 등에 의한 장기차입부채만 지난해 34조1000억원이 늘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추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보인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43조2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었다. 총세입 298조7000억원, 총세출 29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