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옥 자료제출 거부하면 청문회 정상진행 불가능"

법무부, 인사청문회 하루 전 박종철 수사자료 열람만 허락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상옥 대법관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6일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연장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가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모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6000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문위원들이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에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부무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야당 청문위원들이 충실한 자료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렵사리 재개된 청문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리고 성토했다.

야당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만을 주장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료제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례 등을 들어 박 대법관 수사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