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屋下屋'"…여야, 청문회서 기대반 우려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엔 권력기관이 생기면 옥상옥이라고 했었는데,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비서실과 민정수석의 ‘옥하옥(屋下屋·사실상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민정수석실과 관계도 중복되거나, (민정수석실이) 실질적 상급기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정수석실엔 비서관, 행정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이 불과 20~30명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지극히 제한적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특별감찰관제가 구색 맞추는 기관으로 전락된다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 불 보듯 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후보자께선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권력의 메커니즘 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못 견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은 조직자체가 없지만 인원자체로 보더라도 한 부처 과장 숫자도 안된다”며 “결국 특별감찰관실 힘은 국민의 신뢰나 여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되고 나면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조치해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초대 특별감찰관이다 보니 전례도 없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며 “막중한 사명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 표명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