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국회',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

내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과 초대형 부실ㆍ비리 사안에 대한 조사,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 거센 논란을 빚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4월 국회' 기간 중에 공교롭게도 재ㆍ보궐선거가 열린다. 선거는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여야는 선거 분위기에 지나치게 휩쓸려 중대 현안들의 처리에 소홀하거나 선거를 의식한 얄팍한 주장을 내놓는 식의 행태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4월 국회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이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의 구성에 합의했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실무기구의 성격이나 활동시한 등에 있어서 여야 간에 이견이 크다. 여야는 한 달 동안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공적 연금 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내일로 끝날 예정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연장해야 한다. 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이 31조원을 투입해 27조원을 날려버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엄청난 부실과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문회 한 번 못한 채 조사를 접을 수는 없다. 오는 16일에 참사 1주기를 맞는 '세월호' 문제에서도 선체 인양 여부 결정, 진상규명과 관련된 후속작업 등에 국회가 할 몫이 적잖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같은 경제 관련 법안,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안 등 입법 현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회도 중요하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동조ㆍ방조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 우리 사회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관의 역할을 맡겨도 될 만한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만찮은 과제들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마음이 온통 선거판에 가 있을 형편이 아니다.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