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우윤근 "권력구조가 정치 걸림돌…개헌해야"

국회내 대표적인 개헌론자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구조입니다. 모든 게 중앙집권화돼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이겨야 합니다.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 대사까지도 승자가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늘 사법처리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정하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헌을 빠뜨리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우리 정치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원내대표 임기중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는 "지금까지 여야가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추후논의하자고 합의한 게 예닐곱번은 될 것"이라며 "하도 추후논의를 합의문에 넣다보니 이제는 '추후논의'라는 말을 그만넣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의 개헌에 대한 열망은 상당하다. 지난해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했으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연설의 상당부분을 개헌에 할애하기도 했다. 그는 연설에서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우 원내대표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정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헌 연구를 위해 지난달에는 오스트리아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청와대를 대변하고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구조"라면서 "선거 때마다 물갈이론이 나오지만 총선 때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교체되지만 정치는 나아졌냐"고 되물었다.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인물 물갈이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지금은 권력독점으로 격차와 갈등이 더욱 커져 1년에 160조원 정도를 갈등비용으로 날리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약력
▲ 전남 광양 ▲ 광주 살레시오고 ▲ 전남대 ▲ 동대학원 법학 석ㆍ박사 ▲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제32회 사법고시 ▲ 제17ㆍ18ㆍ19대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