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책임져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국회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출하라고 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침과 요구가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교육감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도 최악의 보육사태를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에 누리과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의 일부를 교육청에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7600여억원 중 1조300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해 4600여억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미편성액 지원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를 포함해 1조3000억여원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600여억원을 교육청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기획재정부·교육부의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적 관점으로서의 접근과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 ▲목적예비비·지방채 배분 관련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 마련 ▲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근본대책 논의 ▲ 교육감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 면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