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 실패…헛도는 대타협

양대 개혁과제 전부 활동시한 넘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조슬기나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대 개혁현안인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기득권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양보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나만 더 손해볼 수는 없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대타협기구에서 지난 1월부터 90일 동안 38차례 크고 작은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최종안을 만들지 못했고 노동개혁도 참여주체인 노사정이 시한인 3월31일까지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대타협기구에서 2009년 연금개혁 성과를 인정하고 재정추계모형을 보완하는데 합의했을 뿐, 정작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연금지급 규모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석 달을 허비했다.

여당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반면 연금지급률은 낮추고 공무원을 신규와 기존으로 나누는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연금 수급 규모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대타협 시한이 임박해 각각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든 안(案)이라며 또다시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 문제에서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시한을 못 박자는 여당과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는 형국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야당과 당분간 만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에서도 참여주체들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명확한 저성과자 해고기준 등이 쟁점인데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대해 노동계는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이직수당,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 큰 틀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지만 최종 합의가 미뤄질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타협의 시한을 명시한 게 오히려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활동시한을 염두에 두다보니 대타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참여주체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논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정이 워낙 빡빡해 제대로 살필 시간도 없었다"면서 "좋은 의미의 대타협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오히려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 "야당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참여주체들 사이에서 물밑접촉이 이어지고 있어 대타협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은 남은 상황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6일 재가동된다. 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도 활동시한을 넘긴 1일 서울 모처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8인 연석회의 등을 소집해 의견 재조율에 나선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