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본격시동]④KFX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X 이미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우선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우선협상업체 선정을 놓고 대한항공과 KAI를 저울질하다 KAI에게 생산능력, 기술력확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KFX사업은 2023년을 목표로 현재의 KF16 전투기보다 뛰어난 초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에서는 이번 KFX 사업이 항공산업을 이끌어 낼 창조경제의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분야별 첨단기술이 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자 다른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선진국형 산업'이다. T50 훈련기 1대가 쏘나타 1250대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평가다. KFX사업의 산업파급효과는 약 19조원에서 24조원, 고용효과는 4만~9만명으로 추정된다. 민간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 등에의 기술파급효과도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체는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3년 주관한 'KFX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대열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가 낮고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KFX 비용으로 개발비 약 6조원, 양산단가 약 8조원, 30년 기준 운용 유지비 약 9조원 등 총 23조원을 추산했으며 해외에서 직구매할 경우 양산비 11조원, 운영유지비 17조원 등 총 28조원이 들 것으로 평가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성능 개량을 할 때 우리나라 업체가 이를 주도하기에 재원은 국내 기업의 이익"이라면서 "현재 7000여명 규모인 국내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최대 9만명까지 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등 산업 파급효과가 12년간 19~23조원, 기술 파급효과는 약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당시 세미나에서 "현재 전투기와 훈련기 중간 수준의 개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체계개발에만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수출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