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심전환대출 규모확대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심전환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흘 만에 승인액이 15조원을 넘었다"며 "총 20조원의 연간 한도가 오늘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용도가 높고,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다"며 "변동금리, 일시상황 대출이 높은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노령층 등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안심전환대출은 재정 여력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주금공의 발행가능 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변경해 안심전환대출에 지급보증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 공급한도 20조원은 주금공이 자본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소화할 수 있는 최대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ㆍ기획재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 발행 가능 자본금이 5조원으로 확대되고, 지급보증 여력도 최대 200조원 정도 늘어난다.

다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한도 확대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