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혁국 신설 위해 '소비자보호단 폐지' 가닥

오는 8월께 일몰 도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금융관행개선 업무 흡수 후 확대 개편 전망

"두 조직 한 번에 가져갈 수 없다는 내부 판단 아래 관계부처 등과 조율 나설 것"
임종룡 위원장이 금감원 설치 요청한 금융개혁 전담국은 '금융혁신국'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금융개혁총괄국을 신설한다. 금융개혁총괄국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수행해왔던 기존 업무에 제도개선 등을 추가해 금융개혁법안 마련을 총괄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혁신국이 이를 전담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8월께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없애는 대신 금융개혁총괄국을 신설키로 하고 관계부처 등과 사전 조율 중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두 조직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없다는 판단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폐지하고 금융개혁총괄국을 신설하기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해 2013년 8월 금융위에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1년 한시적으로 설립됐지만 애초 목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올해 8월까지로 일몰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스럽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행 유지가 힘들다"며 "임종룡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개혁총괄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금융개혁총괄국은 임 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금융개혁추진단 산하 상설ㆍ전담조직이다. 금감원과 현장점검반을 교차 파견하는 형태로 업무를 공유한다.

금감원은 임 위원장이 요청한 금융개혁 전담국 역할을 금융혁신국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개혁총괄국이 관행 개선만 다룰 경우에는 금융혁신국, 제도개선도 함께 다룰 경우에는 감독총괄국을 파트너로 염두에 뒀다"며 "(금융개혁총괄국이) 두 업무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금융혁신국이 전담국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ㆍ금감원은 전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공식 출범했다. 점검반은 은행ㆍ지주팀(총괄)ㆍ비은행팀ㆍ금융투자팀ㆍ보험팀 등 4개팀 25명으로 운영된다. 금융위ㆍ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다. 점검반 설립 취지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