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차관보 "AIIB 지분율·납입자본금 확정난 바 없어…4월부터 협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 "지분율과 납입자본금에 대해 확정난 바 없다"며 "4월부터 협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27일 오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 역내 GDP 기준으로 한국이 3위 정도인데, 지금은 지분율이 어느정도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분율을 경제적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한 바 있으나, 여기에 추가적 요소를 더하게 된다"며 "역내국과 역외국간 비중 등 상의돼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AIIB 납입자본금을 100억달러로 합의했다"며 "지분율이 결정나게되면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도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시한인 3월 말까지 며칠 남은 상황에서 전격 발표한 까닭에 대해 "지배구조, 세이프가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전향적, 적극적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참여결정, 시한이 3월말인점 감안해서 발표하게 됐다"며 "기한전 밝힘으로써 협정문 논의과정에서 국익 반영할수있는 강점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지분에 있어 일정 지분을 주는 식으로 돼있어 창립회원국으로서 지분 프리미엄 얻을수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 발표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선 "국익, 지분율 손해봤다는건 사실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설립협정 마무리 될때 지분율이 결정된다"며 "창립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게만 된다면 통보가 늦어져서 지분율 손해본다는 건 전혀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사전 대화 등을 묻는 질문에는 "AIIB가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관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같아 지속적으로 미국측과 협의해왔고, 우리도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최 차관보는 현재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미국, 일본 등까지 대거 참여할 경우 기타 국제기구 가입과 같은 수준의 의미에 그칠 것이란 평가와 관련해 "AIIB는 기존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투자개발은행과 차이가 있다"며 "이름자체가 얘기하듯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투자개발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인프라 투자 수요는 1년에 7300억불이 있는데 자금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있다"며 "수요와 공급 간 갭을 메울수있는 투자은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30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설립협정문 논의 회의는 3차 회의"라며 "앞으로 4,5월에도 회의가 더 있어 이번 카자흐스탄 열리는 3차 회의는 설립협정문 논의를 위한 지속적 회의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7일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이 동의하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오는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부산=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