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해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24·대학 휴학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