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최대 345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전국적으로 최대 35개 지역을 선정해 한곳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인구가 줄거나 업황침체로 경제기반이 사라진 쇠퇴지역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는 산단이나 항만, 역세권 등을 정비하고 개발해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도시경제기반형을 최대 5곳, 쇠퇴한 중심상가나 근린주거지를 활성화하는 근린재생형을 최대 30곳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수요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려 뽑기로 했다.

도시경제기반형에 선정된 지역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나 철도시설, 폐항만 등 오래됐거나 쓰지 않고 놀리는 국ㆍ공유지를 민ㆍ관 동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해 나간다. 한곳당 최대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는 한편 올 7월 새로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완화 혜택도 가능하다.

근린재생형은 중심시가지형을 최대 10곳을 정해 각 100억원, 일반형은 20곳에 각 60억원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은 과거 행정ㆍ상업 중심인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 방식은 도심쇠퇴를 불러일으키는 외곽신도시 개발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도 고려한 처방까지 제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면 마중물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한편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다음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5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월)를 거쳐 최종 지역을 결정한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나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도 등을 따졌을 때 전국 3479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65%가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민간사업은 있었지만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고용ㆍ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기반시설이 오래된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ㆍ지자체ㆍ국각가 함께 살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