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불공정계약관행 개선 TF 출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그릇된 관행을 없애는 업무를 맡는다. 한국도로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발주기관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업계, 국토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TF는 오는 6월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에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각 사례별로 위법성을 따져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을 바꿀 때 인허가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조사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업계를 나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