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담 개최 노력"(종합)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종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홍유라 기자]한중일 3국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 등으로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타진= 이날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3국 정상회담 개최 타진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세 장관은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 발표문에서 "3국에게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긴밀한 공조를 통해 3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의견 교환을 통해 공조가 강화될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유익한 논의로 조기에 정상회의도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은 전부터 일한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치를 중시해왔다"며 "3국이 협력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왕 외교부장은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동발표문 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채 역사인식에 무게를 뒀다. 왕 부장은 외교장관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관계 정상화는 8자의 글자로 요약된다"며 "그것은 역사직시, 미래개척(正視歷史開?(벽)未來)"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역사 문제는 여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남아있다"며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며 양자 관계와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의'역사직시 미래개척'이라는 표현은 2010년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비전 2020'에 나와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은 물론 일본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2012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사업 활발히 추진=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약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ㆍ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은 최근 2년간 환경ㆍ문화ㆍ보건ㆍ재무ㆍ교통물류ㆍ감사ㆍ재난관리ㆍ지진협력ㆍ특허 등 분야에서 여러 3국 각료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현재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대테러 협의회 및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사이버 정책협의회,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 정책 대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사업, 캠퍼스 아시아, 인문교류 포럼, 언론인 교류 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간 청년 모의정상회의,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 중동 정책 협의회 등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사드 구체 언급없이 AIIB 입장 교환=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간 양자회담에서는 최근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대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양국간 입장 교환이 있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중 양자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다"며 "전반적으로 양국간 호혜적인 분야에서 관심사항을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양국 외교장관간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한국의 AIIB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장관은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와 관련, 왕 부장은 회담 후 AIIB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한국 정부가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왕 부장의 '진일보한 연구'라는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AIIB 가입 문제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이후 오후에 열린 한중일 3자 외교장관회의 직전에도 사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모두가 아는 것이며 공개된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AIIB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해왔던 우리 정부에서 '검토중'이라는 의견을 받은 중국측 입장에서 한국의 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측이 민감한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AIIB를 집중 거론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줄이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승기념행사에 박대통령 공식 초청= 한중 양자회담에서 왕 부장은 9월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9월 3일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전승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했으며 윤 장관도 중국에 함께 방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중국 측은 지난 1월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방한했을 때 박 대통령의 전승행사 참석을 처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러시아로부터도 전승기념일 행사 초청을 받은 터라 이번 왕 부장의 공식 초청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략적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 재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포함한 각급 레벨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지난 2월25일에 가서명된 한중 FTA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정식 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협의 진전 독려키로= 한중 양자회담 직후 열린 한일 외교장관간 양자회담에서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진행되고 있는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했다.

양자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 외교장관은 국장급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일 양자회담에서 윤 장관은 오는 8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담화를 포함해 역사인식과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말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가운데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선물 교환을 하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히,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 협의의 진전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