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공동발표문 [전문]

1. 한·일·중 3국 외교장관은 2015년 3월 21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3국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2. 3국 외교장관들은 2012년 4월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협력 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3국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대신과 중국 외교부장은 그동안 한국측이 의장국으로서 금번 외교장관회의의 개최를 포함하여 3국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3. 3국 외교장관들은 3국협력이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최근 2년간 환경·문화·보건·재무·교통물류·감사·재난관리·지진협·특허 등 분야에서 여러 3국 각료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현재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3국이 통상, 투자 및 경제 관계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14년 5월 발효된 3국간 투자보장협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3국 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2011년 9월 설립된 3국 협력사무국(TCS)이 3국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번 회의에서“2015년 3국협력 주요 협의체 및 협력사업 목록표(Matrix of Major Events for Trilateral Cooperation 2015)”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4. 3국 외교장관들은 양자관계가 3국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 외교장관들은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중 양국 외교장관들은 한국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동북아에서의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핵안보, 재난관리, 환경, 청소년 교류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한일중 대테러 협의회 및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사이버 정책협의회,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 정책 대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사업, CAMPUS Asia, 인문교류 포럼, 언론인 교류 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또한 3국간 청년 모의정상회의,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 중동 정책 협의회 등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대도시간 협력 및 고령화 사회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5. 3국 외교장관들은 지역 및 범세계적인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3국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역내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다가오는 ASEAN 공동체 출범을 환영하고, ASEAN,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기존 지역협력체의 틀 안에서 3국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 정세, 중동 정세, 국제경제 등 범세계적인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6.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외교장관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게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