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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민생·경제금융' 전방위 부패척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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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재 '관계기관회의'에서 사정기관 총동원…경제살리기 영향 없도록 '현미경 수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을 '부정부패척결 3대 분야'로 정하고 대대적인 부패척결에 나선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는 이번 부패척결은 경제살리기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썩은 부위만 도려내는 '현미경 수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부 차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번에 (이완구)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데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

우선추진과제로는 기업의 불법 비자금 비리와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은 물론 국가재정·공공부문 비리,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불법대부업자 탈세, 외환비리, 무역비리, 자금세탁, 주가조작, 지역토착비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가격담합 등이 선정됐다.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두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이번 부패척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조직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강화해 추진과정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추 국조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돼온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각 기관들이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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