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홍준표 지사 의무교육 이해 부족해”

“경남 무상급식 중단…홍준표 지사 의무교육 이해 부족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교육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일정 비율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일정 비율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면 무상급식 논란은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나 도움을 청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며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 돼야 하고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교육청이 일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협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올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10% 감액해서 교부했고 누리과정 예산만 2880억원이다"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인데다 확보조차 못 한 상태에서 정말 쥐어짜고 쥐어짜 봐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50억원 남짓인데 이 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 643억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도교육청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 학교복지사업과 상식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아이들 밥값 뺏어 학원비 주겠다는 논리다"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과 만나자는 제안을 몇차례 거절했지만, 여전히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라면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만남을 거절당해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지만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라면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라도 홍 지사를 만나자고 할 생각이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두 이해당사자인 교육감과 도지사가 안 만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부잣집 아이도 급식을 무상으로 먹어야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이다"며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같이 나누자는 것이다"며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에 변함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형편이 되면 체육복과 교복도 무상으로 보급하고 싶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국민적 합의와 어려운 교육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대한 도민과 학부모의 관심이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교육복지에 관심을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