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이 오히려 진보 좌파정책에 부합” 항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상급식을 중단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 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면서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9일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선별 방식으로 전환하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쓰기로 한 방침을 발표했다.
경남도가 이날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바우처 사업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이 250만원 정도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는 교육청, 도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이 사업에 고스란히 옮긴 조삼모사식 도정일 뿐"이라며 "경남도는 얕은 꾀로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