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업소득환류세제 비판 "기업 사정 생각안해"

-김무성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
-"정치권 기업들 사정 생각안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법인세·임금 인상도 압박했다"
-"정치권과 정부 표를 의식해 어긋난 행보 보이는 경우 많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1%대로 낮춘것도 여러 경제지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이다"면서 "정치권은 규제 개혁 한다며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 남발해 새로운 규제 만드는 형태도 적지 않게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세수 무려 11조원 가량 덜 걷힌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힘든 사정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하고, 법인세·임금 인상 압박하는것에 속이 많이 상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진정 원하는 건 정치권 규제 풀고 경영환경 개선하고 연구개발 설비 투자 활성화하고, 노사관계와 고용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해 바라는 바와 어긋난 행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