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협력사 계약개선 계약조정위원회 운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업체간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원자력발전소내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원전 현장점검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근무 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 관계 재정립 등 3개 분야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두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시 안전스크린을 설치하고 최신 잠수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간헐적으로 잠수작업 발주가 이뤄지다보니 지속적인 관리 교육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잠수부 직접고용을 확대한다. 잠수작업이 많은 한전KPS 소속 잠수부 인력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위험요인 사전진단가이드를 개발한다.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역량도 높인다.

협력업체가 상시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수원 본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일부 공사나 용역의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구체적으로 지시, 자의적 해석으로 업무와 관련해 갈등을 빚거나 업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