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과 만나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청년고용 창출 등을 요구했지만, 기대했던 화답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임금인상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에 동의하며 '원론적 대화'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장관들과 5단체장은 조만간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청년고용,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이달 들어 최 부총리가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직후 이뤄져, 임금인상과 관련한 경제계의 통 큰 화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최 부총리의 기존 발언보다 후퇴한 수준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금인상은 개별기업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원칙"이라며 "(최 부총리가 언급한)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결국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돼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경상임금과 소득재분배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걸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결론은 사실 시작부터 예상됐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선 모두말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전반의 임금 높여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문제, 소득구조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임금인상에 선을 그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수확대 영향이 적고 경기에 악영향 준다는 부총리 견해에 동감한다며 "신중하게 실질적인 효과 얻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올해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확대로 기업들의 총 임금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고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 부총리가 고용과 임금에서 고용을 먼저 거론한 것에 주목했다.
이날 만남의 결론은 당초 예상했던 임금인상 등이 아닌 골프로 끝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박병원 회장이 “서비스업계의 어려움이 크고, 위축돼있는 분위기를 전환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경제장관과 5단체장 간 골프회동이 성사된 것이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조만간 적당한 날짜를 잡아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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