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 '이구동성'…법안 '동상이몽'

경제활성화법안 9개 논의조차 못해
공무원연금개혁, 정개특위 등 현안 산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가 '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개혁 등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개혁특위가 내주 시작될 경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12일 이틀간 울산에 머물며 경제 살리기 행보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울산박물관을 시찰한 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동희산업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황무지에서 세계 최대의 산업단지, 우리나라 산업수도를 만든 기적을 일군 그 의욕을 되찾아 산업단지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문 대표는 박성택 회장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최저임긍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표는 전날에도 대전 소재 에너지 환경 분야 중소기업인 부강테크를 찾아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강소(强小)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산업현장을 찾으며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안 11개 중 단 2개만 처리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9개는 4월 국회로 넘겼다. 당정청은 오는 1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과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인 회담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계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