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시대] 전문가들 "방향성은 긍정적…효과는 글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조정한데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판단한 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하나만으로는 곧바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협 실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금리 인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향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영 부문장은 "소비자물가가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 인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 앞으로도 완화적인 형태의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해 주는 게 좋다"며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자본 유출 확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지금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확대해도 돈이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만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문장도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자금이나 외화의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