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유효수요 창출할 것…임금인상 해야"(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판 뉴딜' 구상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자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겠다"며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순기에 맞춰 사전에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에 대한 주요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한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에 보다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 막는 것인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경제 회복의 활로를 국내에서는 물론해외에서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