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민자유치' 강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면서 원조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국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미국의 경우 대공황 직전 수년간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져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미국 루스벨트 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증가를 이끌어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우 아직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 부총리가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화두를 던진 만큼 조만간 기재부가 민ㆍ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재정을 풀어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했던 과거 뉴딜과 달리 민간 아이디어와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SOC 투자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익형 민자사업
(BTO)에만 허용된 민간 제안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허용하고 SOC 투자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계속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회보장체계 강화로 소득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정부의 뉴딜 추진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 특히 건설사와 어느 정도로 수익ㆍ손실을 부담할 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미래 세대에 더욱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사실 민자사업 유치가 뉴딜과 무슨 상관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며 "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띄우기보다 기존에 해오던 4대 구조개혁 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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