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해 "뉴딜정책, 정부 승부수"
-"무분별한 민자사업 남발안되도록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수습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자사업 활성화인 뉴딜 정책을 꺼내든 것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며 "이른바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민자사업 활성화와 또 정부재정 조기집행 카드까지 사용해서 이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여기서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자칫 시민의 부담을 늘리고 오히려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민자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며 "민자사업은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도 (MRG) 등 민자사업이 사업자의 수입성만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자칫 달성하려고 하는 이 공익적 취지는 무색해지고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며 "이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각별히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이런 MRG제도 비슷한 형태로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주게 되면 아마 이번에 민자사업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과거에 그 많은 또 병폐와 문제점들이 경기활성화라는 미명 속에 다 덮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에 대해 "민자사업보다는 정부가 민자사업분야를 배려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해서 조기사업 집행하는 쪽이 (더 낫다)"며 "그걸 위해서 작년 예산 편성한 조기집행을 통해서라도 그게 부족하다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야 간에 국회에서 추경을 합의해서라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홍유라 수습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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