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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대북전단 살포, 법적 근거 없이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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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대북전단 살포, 법적 근거 없이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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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치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이 부딪혀 복잡한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일부 전단 살포는 지역 주민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신변에 위협을 미친다"면서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갈등 소재 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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