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조속히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0일 3차 당정협의체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논의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집행의 적정성 점검 결과 부실한 체납 보험료 관리 등 여러 문제점 확인됐다"면서 "특히 소득 증가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의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