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떼어내고 정보보호 강화…미래부, 3년만에 조직개편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정보통신정책실로 재편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분리, 확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3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지원 기능과 정보보안 업무를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의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등 과거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제 1차관) 분야 연구개발정책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우주원자력정책관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됐다. 제2차관 소속의 미래인재정책관은 제1차관실로 이관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미래인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투자로드맵, 연구개발 투자방향성 기능을 연구개발조정국에서 과학기술정책국으로 이관했으며 과학기술정책국내에 미래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 성과평가국을 평가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1개과에서 담당하던 평가 기능을 2개과로 확대했다.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조직도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보호정책관 신설=제2차관 산하에서 담당하던 ICT 분야는 비교적 변동폭이 컸다.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재편해 ICT 융합, ICT 산업체질 개선, 사이버 위협 등 ICT 업무에 보다 집중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에는 인터넷융합정책관(신설),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구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신설)을 두었다.

기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밑에 있던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분리해 조직이 확대됐다.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은 폐지돼 신설되는 부서로 업무가흡수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제2차관 조직은 크게 정보통신정책실과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으로 구성됐다. 이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진흥 업무를 합쳐놓은 것과 유사하다.

신설된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금융IT) 등 최근 유망 분야로 부상하는 인터넷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촉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미래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정책관을 신설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미래유망기술 개발 등 ICT 산업 재도약을 지원한다. 방송진흥정책국은 공영TV 홈쇼핑 신설, 차세대방송콘텐츠 및 혁신 미디어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밖에 미래부는 국내 ICT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실내에 ICT글로벌파트너팀(가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ICT 분야 조직도

◆미래부 고위공무원 주1회 이상 현장 방문=미래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속도감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SMART) 333'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요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종전의 수직적 업무처리를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평적 협업체제로 전환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SMART)'는 신속한 의사결정(Speed-up), ICT를 활용한 업무효율화(Mobility), 실효성잇는 계획(Attainable Plan), 성 있는 계획), 결과중심 관리(Result management), 시관관리(Time management)를 의미한다.

'333'은 '보고 횟수는 3회 미만', '최고 보고 후 3일 이내 조치방안 간략 보고', '타부서와 협업 요청은 3일내 완료'를 뜻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직원들이 지역별, 이슈별로 정책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공무원들은 대덕연구단지, 세종청사 등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소통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역동적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경제구현, 미래대비투자, 해외진출 등 주요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성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