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개막…여야, 정책 VS 도덕성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유기준·유일호 후보자,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쟁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여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강도 높은 검증을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 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 검증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하고,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도 국민에게 진솔하고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 경력이 전무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정책의 주안점을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둔다고 밝혔다.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답변이지만, 야당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후보자가 야당이 지속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취하면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단기 전월세 가격 급등,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이기도 하다.

유기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 부인과 큰딸을 위장전입 시켰고 유 후보자 본인도 투기와 출마를 위해 여러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를 겸직, 4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점도 논란이 일었다.

또 2005년 부산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했고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선 시인했다. 그러나 양도세 탈루에 대해선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고, 후원금 논란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부인했다. 세월호 인양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경력 쌓기용'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에 불과해서다. 이에 대해선 "장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며 임기도 그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후보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회는 두 후보자에 이어 오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또 12일에는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의 첫 시험대인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