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 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 방지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장옥주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금이나 자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은 정부가 제시한 7개 모형을 정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과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역진성 개선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요인 검토 등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일에도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