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택난 심각…"통일 이후 대량 공급 준비해야"

건산연 보고서, 북한 주택보급률 80% 그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북한의 주택 보급률이 80% 정도에 그치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주택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통일 이후 주택의 대량 공급 사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북한의 가구 수는 601만가구로 추정된다. 주택 수는 447만~482만가구로 주택 보급률 74~8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하려면 100만가구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280만가구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상당히 낙후돼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2008)를 보면, 방 2칸 이하인 주택이 전체의 81.9%다.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전국 평균 59.4%지만 농촌은 46.2%로 이보다 낮다. 난방의 경우 석탄(47.1%)과 나무(45.1%) 비율이 매우 높고 중앙·지방난방과 전기난방은 5.2%에 불과하다. 전체의 21.4%를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12.5%에 이른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고 한 주택에 2가구가 동거하는 사례도 많다"며 "도시 외곽이나 비도시 주택은 공동 수세, 공동 화장실 등 주택 기능이 저하돼있고 지방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온수관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 수요를 신규 주택과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 주택 건설 수요는 통일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겠지만 남북협력 시기에도 라선·개성·신의주 등 경제특구, 평양 등 대도시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개방되고 거주 이전에 보다 용이해지면 경제특구, 대도시 등 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늘어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해서다. 노후 주택과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리모델링 수요는 북한 전역에서 대량 발생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박 실장은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택기금 확충을, 해외에서는 세계은행 등 국제협력을 통해 주택건설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북한 주민은 국가가 무료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통일 이후 단계적으로 주택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북한 주민의 고용을 늘리고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