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증세, 사회적합의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복지·증세논란과 관련해 "이런 부분은 정말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 세금부담, 재정수지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 (복지·증세논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에서는 낭비적인 요인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세액 기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수준이지만 언제까지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지 않고 복지를 해결하기 어렵다. 복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과거처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선진국은 100년이 넘은 나라이지만 우리는 길게 봐야 국민연금이 20~30년 됐고, 보육이나 이런 것은 모두 최근에 도입됐다"면서 "지금 현재는 복지수준이 OECD국가 가운데 낮지만 2040년 정도 되면 그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