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에도 가계소비 꽁꽁 얼었다"

낮은 임금 성장률·고용불안 속 가계 지갑 안 열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민간소비 증대 대책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계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실질임금 정체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악화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해 가계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이상 못 미쳤던 기간은 카드사태(3.9%포인트 차이)와 글로벌 금융위기(1.8%포인트 차이) 그리고 2010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단 3번뿐이다. 2010년 2분기 이후 지난해말까지 우리나라 GDP는 평균 3.6% 성장했지만 가계소비증가율은 2%에 그쳐, 평균 1.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소비부진은 과거와 양상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내외의 경제 충격에 의해 촉발된 상황이지만 현재는 경제에 작용한 충격 요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낮았던 기간이 지속된 기간도 카드사태는 9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도 6분기 만에 끝났지만 현재의 상황은 무려 19분기 째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부진은 고용률 상승(2013년 59.5%->2014년 60.2%), 하위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실시, 최저 생계비 인상(전년대비 5.5% 인상), 주거급여법 시행, 한국은행 금리 인하 등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유가하락 이라는 호재가 작용했는데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정처는 구조적인 소비부진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고용안정성이 저하되고, 고령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안정해졌으며,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불안해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불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가계주체들이 소비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1~3분기) 실질임금상승률이 현저히 낮은 것도 내수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 2012년 3.1%, 2013년에는 2.5%였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0.7%에 낮아졌다. 가계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예정처는 가계대출금리 자체는 낮은 수준이지만 신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원리상환금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가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1089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