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엔인권이사회 개막…남북, 北인권 격돌 불가피

조태열 외교2차관·北 리수용 외무상, 나란히 기조연설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남북 대표가 나란히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남북한 간 격돌이 예상된다.

3일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의 기조연설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북한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나온다.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북한에서 장관급인 외무상이 대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측에서는 그동안 장관이 2차례, 차관이 3차례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했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 보조 기관 중 하나다. 기존 유엔인권위원회(UNCHR)가 격상돼 2006년 6월 설립,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국에 인권사항을 권고한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과 미얀마,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하는 조 차관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유엔 결의 등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인권 개선 및 탈북민 보호,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귀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주 내용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시차를 두고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기조연설로 나선다. 리수용은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지난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C) 회부 등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현재 키 리졸브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데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권이사회의 기조연설 순서는 통상 각국 대표의 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리수용의 연설이 조 차관보다는 앞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회의가 대체로 3시간가량 진행되므로 조 차관과 리수용 간의 발언 시차는 1~2시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대표가 2차례까지 주어지는 답변권을 반박 기회로 활용해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반박 발언은 기조연설이 끝난 후 회의 말미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리수용이나 조 차관이 아닌 남북한 실무진이 발언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또 4일 열리는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나란히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조 차관은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리수용 외무상도 이 회의에 기조연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 간 맞대결은 이틀 연속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