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국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민생안정, SOC 사업 등은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세입 징수상황 점검 등 세입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를 신설해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원 중 68%인 219조7000억원을 예산배정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58%인 187조9000억원을 자금배정해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