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인상보다 北, 일방적 통보가 문제"

정기섭 기업협회 회장, 정부에 문제 해결 촉구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안정적인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7일 "이번 사건은 단순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어떠한 제도든지 변경 전에는 남북 당국이 충분히 협의돼야 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남북 당국의 합치된 협조 관계가 없이는 공단의 확대 발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돼왔다. 2007년 50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5%씩 올랐으며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속에서도 5%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현재 최저 임금은 70.45달러로 북한의 통보대로 인상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내달부터 월 74달러가 된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임금은 월 140~150달러에 달한다. 또 간식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면 실질 임금은 최대 250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회장은 "남북 간 대화조차 안 되고 있는 단면이 더 문제인데 이처럼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조치된다면 향후 없던 규정이 갑자기 생겨 기업의 생존 자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3월이 되면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퇴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