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 통보(종합)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우리 정부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 불가" 유감 표명
-한·중 FTA로 기대감 컸던 입주기업 분위기 하루만에 반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측에 일방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은 불가하다"고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북측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아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지난해 말 현재 125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4억달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 5만3000명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곳에 방문한 누적인원도 지난해까지 약 100만명에 달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우리측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착공된 개성공단이 10년만에 가동이 중단되자 입주 기업들은 완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생산을 위해 구입했던 원부자재의 대금 지불을 못하게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불안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가동 이후에 신규로 입주한 업체가 단 2곳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도 떨어졌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그대로 투영된 개성공단은 4년째 입주기업수나 생산액에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5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의 서명으로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입주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였으나 오늘(26일) 다시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 통보해 옴에 따라 하루만에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