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인터넷 망 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속도 차별 금지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한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로 도입된 규정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