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과 터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01%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과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1일 기본·상품협정을 발효했으며, 이번 서비스·투자 협정 정식서명으로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터키는 처음으로 FTA에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시켜, 국내 서비스 사업자나 투자자가 FTA 특혜를 최초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자유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같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터키가 향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서비스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해 추가 자유화 근거를 확보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터키측은 건설,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우리는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연수생(Graduate Trainee)의 일시 체류(1년)와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20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다. FTA 발효 전 3년간 양국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 수준이나, 상품협정 발효 후 1년간(2013년5월~2014년4월) 33%로 약 2배 가까이 교역 규모 증대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