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왜 인정했나

한·중 FTA, 개성공단 높은 대우 받아
中, 동북아 평화안정·우호국 北 배려 고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개성공단 125개 입주기업이 생산하는 270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생산하지 않지만 앞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40개 품목도 같은 지위를 얻게 됐다. 또 매년 필요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품목도 새로 바꿀 수도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가서명을 끝마친 한중 FTA에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작년 11월 FTA 실질적 타결 선언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문안이다.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310개 품목도 역대 우리가 체결했던 FTA 가운데 가장 많다. 한·유럽 FTA는 267개에 불과했으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는 108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FTA는 100개에 그쳤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아직까지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가장 높은 대우를 해준 셈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무자가 받는 임금을 비원산지 재료가치에서 제외해 앞서 체결했던 FTA 규정보다 유리하다. 한·EFTA나 한·아세안 FTA는 모두 임금을 비원산지재료 가치로 규정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여야 했는데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임금을 제외하는 만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양국이 타결 선언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끝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중 FTA를 계기로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개성공단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반면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성공단에 비중을 두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양국이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 추가설치 가능성도 확보했다. 중국이 북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특구도 향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