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친 전셋값'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전셋값 오름세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며 전세가가 집값과 비슷해지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선 매매가 대비 전셋값인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선 아파트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 외곽지역 등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왔다. 이 같은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맞먹게 된 것은 수급의 불균형에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가세한 결과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집 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런 요인들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전세난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택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추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월세 촉진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미친 전셋값'은 중장기 대책과 별개로 긴급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워낙 구조적 요인들이 겹친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당장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2년간 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매매ㆍ월세 관련 대책이었을 뿐 제대로 된 전세 관련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점차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같은 대책은 몇 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장의 전세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 대응력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혹여라도 지금의 전세난을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전세 방식이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임대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겪는 진통으로 여기고 있다면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제도라면 거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급의 조절은 물론 세입자 보호 대책, 과도한 전셋값 인상과 월세 전환의 자제 유도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