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27일 대정부질문…주요 키워드 '증세·복지·개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오는 25~27일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자 새로 구성된 여야 지도부의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증세·복지 논란 등을 중심으로 '설 민심'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어젠다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전망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최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저가담배'를 놓고도 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주요 메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