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재정' 공방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의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복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은 '보편적 무상복지'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고교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며 맞섰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했다. 그는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 115조5000억원, 복지 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면서 "무차별적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저소득층 초등돌봄사업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맡도록 돼 있는 구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했고 이는 재정 능력을 도외시한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와 한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날로 악화되는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파탄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없는 과잉 복지'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되는 '합리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꺼내 반격했다. 박혜자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014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국무총리도 지난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2017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OEDC(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두 말하면 잔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개정을 주문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11월1일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면서 "단통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래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동통신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