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전자담배 과세 논의…소규모 업체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럽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논의가 일고 있다. 일반 담배에 비해 세금 부과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소규모 업체의 도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처럼 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일반 담배가 높은 세금을 물고 있는 것에 비해 전자담배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은 가입국가들에게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 갑마다 최소 57%의 소비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전자담배는 약 20% 정도의 부가세(VAT)만 물면 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재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 지역의 소비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세금 정책 실무자들은 위원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가격은 전자담배 구매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닐슨의 담배 부문 애널리스트 나타샤 켄달은 "닐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의 1 정도의 전자담배 사용자가 '낮은 가격'을 전자담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꼽았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전문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담배 회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슈퍼마켓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정체 상태다. 켄달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시장 상황에서 세금 등의 규제는 소규모 제조업자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처럼 '죄악세'를 매겨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담배무역협회(ECITA)의 톰 프루엔 최고과학책임자(Chief Scientific Officer)는 "전자담배에는 죄악세를 매길 만한 뚜렷한 해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