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논란에 묻힌 '최경환노믹스' 재점화 시동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IC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장관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증세·복지'논란에 묻힌 '최경환노믹스'가 경제정책의 전면에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설을 계기로 연말정산 파동에서 옮아붙은 증세·복지논란 이슈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12대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3월로 시한이 정해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중심으로 핀테크(금융+기술)와 모험자본 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대응해 자본 유출입을 양방향에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경제활성화 대책으로는 상반기 중에 보험과 연기금, 인프라투자 펀드 등 장기 금융투자자들이 민간투자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상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에 각종 지원을 담은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해외환자 유치산업 발전방안도 내놓는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경제협력 로드맵에 기초한 신흥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도 준비한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라는 정책에 맞춰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하고 특히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복지재정 수요 증가와 이에 필요한 재원 발굴 등과 관련된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특히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활성화대책 가운데서는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대책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재정·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거북이 같은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이런 자세로 올해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