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율 중시 금융감독 쇄신'에 대한 우려

금융감독원이 어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내놓은 임기 중 업무계획이다.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에 걸쳐 모두 25개 과제가 나열됐다.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새로운 방침은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업무와 재무상황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차츰 줄여나가다가 2017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대신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을 가려내 살펴보는 부문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위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이자율 책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향은 옳다. 똑같은 감독정책 목적을 보다 적은 규제와 간섭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도한 감독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눌러 금융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적인 상태는 감독당국이 기준을 정하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기준을 지켜 감독당국이 모니터링 외에 추가로 할 일이 없는 것일 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란 불가능하기에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다.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금감원 직원들 스스로가 이번 대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실력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금융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기동타격식으로 검사해 시정하는 데는 지금보다 훨씬 세련된 감독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회사들의 자율과 자정 기능이 아직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 핵심적 장애물은 관치금융과 낙하산인사 관행으로 인한 경영진 구성의 낙후성과 지배구조의 허술함이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된 감이 있다. 금융업계의 요구는 많이 반영된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눈에 띄는 것은 별게 없다.

금감원은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업계와 달리 일반 국민은 보다 강력한 금감원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