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직접 증세, 경기 회복세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9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증세가 이뤄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증세 문제는 복지 지출과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으로 소득ㆍ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경제 어려움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게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경제살리기, 소통, 기강 확립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에 개헌 논의로 국력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또 5ㆍ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5ㆍ16과 유신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는데, 같은 기조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5ㆍ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5ㆍ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은 무엇보다 남북당국 간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발-대화-지원-합의 파기'라는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신뢰성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정부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 평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가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