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보다는 세수확대 강조…증세논의 일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증세보다는 세수를 늘려 여러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 분야를 수월하게 터줘야 한다"며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것도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풀려서 서비스 쪽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며 "법이 통과가 안되서 '그것은 청년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서비스 관련 규제를 막는 법통과를 위해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창출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꼬집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다소 원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현재 증세 혹은 복지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 압박이 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증세가 아니면 '무상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주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은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라 쉽게 '포기'를 선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는 증세나 복지 축소 논란에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꼴이기도 해,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가 내놓을 반응에 따라 '증세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